해피칼리지 콘텐츠 운영 가이드입니다.

해피칼리지

2018.04.23 PM 05:42조회수 275

해피칼리지는 누구나 자신만의 지식을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1인대학 플랫폼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플랫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가.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이용행위 
해피칼리지에서는 휴넷 이용약관 및 해피칼리지 교수 약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부적합 콘텐츠로 정의합니다. 

1.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1)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타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2) 명예 훼손 등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 
- 그 밖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2.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방송, 음원, 영화, 도서 등) 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침해 주장 콘텐츠)가 있는 경우, 해피칼리지 내 고객센터를 통해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업 콘텐츠 등 
콘텐츠 등록 및 서비스 내 활동이 현행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지된 물품 판매 : 현행 법률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거나 거래 알선한 경우(아래 8번 항목 참고) 
- 불법적인 콘텐츠 등록/운영 :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부업법, 의료법, 학원법 등 서비스 내 관련활동이 현행법 위반일 경우 
- 불법적인 사행심 조장 : 한국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통한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 
해피칼리지 서비스 내 상업/홍보 활동은 해당 회원의 책임,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 자발적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회원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사오니 신중한 이용 부탁드립니다. 

4. 영리추구/홍보성 콘텐츠 
정보 공유라는 선의의 목적보다 특정한 유무형의 대상물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주요한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적/상설적으로 금전적 거래를 발생시키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 
-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 콘텐츠에 특정 상품/서비스의 명칭, 설명, 특장점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 콘텐츠에 특정 사이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인터넷 주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 콘텐츠에 본인에게 연락하거나 본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안내하는 문구를 등록하는 행위 
- 서비스 사용자에게 영리추구/홍보적 목적을 가지고 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는 행위 
- 그 외, 반복 정도와 빈도를 고려할 때 정보의 공유라는 선의의 목적보다 특정 대상물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피칼리지 서비스를 통한 상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휴넷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5. 음란성 콘텐츠 
-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묘사한 내용 
-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한 내용 
- 수간, 혼음,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성고문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묘사한 내용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 표현 및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 음란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불법성 및 청소년 부적합 콘텐츠 
1) 불법성 
-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 
-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불법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 불법적인 해킹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유사 수신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 불법성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신체와 관련된 금전 거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및 검색 어뷰징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수록하거나 설치를 유도, 배포하는 경우 
-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콘텐츠 
1)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구토, 방뇨, 배설 시의 오물 등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2) 사회질서 저해 
-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8. 통신판매 금지품목, 제한품목 관련 콘텐츠 
현행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 주류 
[관련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5호) 제4호 
- 담배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의약품 
[관련법령]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관련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및 단속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관련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 포장대상 공산품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 음란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단,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 상표권 침해물품, 소위 '짝퉁' 상품 
[관련법령] 상표법 제9조 제1항 
- 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헌법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 군복 및 군용물품 
[관련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 위해식품, 병육,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 및 제362조 
-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가공품, 야생동물 포획 도구 
[관계법령]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9조, 제10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를 금지하는 물품 
: 철도 승차권, 사용제한 상품권 등 발행자가 전매를 금지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 휴넷 해피칼리지 운영원칙에서 매매를 허락하지 않는 품목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9. 기타 
- 특정 단어/문구를 반복 삽입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콘텐츠, 혹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글로 도배하는 경우 
- 행운의 편지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도배 자료를 올리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유도, 관리자 사칭 등 기타 휴넷 해피칼리지 서비스를 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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